삼성전자, TSMC보다 조세·임금·인력수급 등 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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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SMC보다 조세·임금·인력수급 등 열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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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반도체 인력 육성방안 등으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법인세 인하 시에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대만보다 높다.

또한 반도체 인력육성에는 규제개혁, 재정투자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력 공급까지 시차도 존재한다. R&D·시설투자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으로 TSMC에 비해 불리했던 부분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TSMC는 매출액 175억2900만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2위 삼성전자(16.3%)의 매출액 53억28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열위였다. 먼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나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5%포인트→2%포인트)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와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와 시설투자에 있어 크게 불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30∼40%)와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와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전기·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대만 수도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8로(2021년 10월 기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해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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