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요와 노동비용·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변수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임금·환율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주된 인플레이션 파급경로였던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생산자물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의 흐름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개월 전인 지난 4월 생산자·소비자물가 간 이격률은 4.9%포인트에 달했지만 불과 3개월만인 7월 중 2.9%포인트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이격률이 줄어든 것은 그간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이는 향후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자물가는 9월 중 고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 대응과정에서의 과잉유동성과 높은 임금인상, 인플레 기대심리,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등이 여전해 당분간 5~6%대의 고물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한경연은 2005년 1분기∼2022년 1분기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초과수요(GDP갭), 단위 노동비용, 수입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초과수요(GDP갭)>단위 노동비용>원화기준 수입물가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초과수요가 1% 증가하면 0.1% 상승하고 단위 노동비용이 1% 증가하면 0.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비자물가는 원화기준 수입물가가 1% 상승하면 0.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과수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노동비용의 2.5배, 수입물가의 5배에 이를 만큼 매우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초과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규제 완화, 세부담 경감 등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보았다. 다만 공급능력 확충은 중장기적 과제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진정을 통해 임금을 안정시키고 무역수지 흑자 노력 등 환율안정으로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경제는 주요 국제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국가”라며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물가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규제개혁, 감세,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 활력제고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