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열되는 디플레이션 논란…한은·정부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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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열되는 디플레이션 논란…한은·정부 “아직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2.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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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2년 5월 2.5%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5~3.5%를 하회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LG경제경제연구소는 지난 3일 발표한 ‘글로벌 디플레이션 리크스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에는 저유가·저성장·기대심리 하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우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는 3% 내외의 성장을 이어가는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양호하고 국제유가 하락 등 원자재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KDI도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가 1990년대 디플레에 빠지기 직전의 일본과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크게 밑돌아 1%대에 머물고 있으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 1.3%를 기록했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2012년 1.0%, 2013년 0.7%로 더 낮았다.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감안할 때 1% 미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DI는 통화 당국이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정부는 저물가에 대한 배경이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의 요인이

크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에서 나타난 극심한 총수요부진이 예견되지 않는 상황인 데다 부동산가격의 불안정 가능성이 낮고 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 가계부채 누증 등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요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이와 관련 채현기 KTB투자증권 거시경제 연구위원은 5일 “러시아, 인도, 호주 등 신흥국 중앙은행이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강화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근 저물가의 배경에는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크고 1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지난해 2차례의 금리인하 효과와 가계부채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채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의 제조업 재고 및 출하지표를 살펴보더라도 국내 경기의 경로가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으로 진행될지 혹은 회복되는 국면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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