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임금 체불·취업사기 등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감시·적발하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요원’ 8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분야별 인원은 대부업(25명), 임금체불(10명), 취업사기(10명), 상조업(5명), 불공정피해(30명) 5개 분야 총 80명으로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의 민생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니터링요원은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실제 민생침해 피해자를 비롯해 특성 대상별 적합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다.
취업사기피해자를 모니터링요원으로 선발해 심층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상조피해에 취약한 노년층에겐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배치해 예방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대부업, 다단계,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거래, 상가임대차, 상조업, 불공정피해 등 지난해 8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중 성과가 높았던 5개 분야에 활동이 집중된다.
특히 대부업 분야는 지난해 20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불공정피해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대형 유통마트 납품 또는 마트 내 입점 중인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피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유발 업체에 대해선 서울시 지도 점검시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총 3만5045건의 민생침해 사례를 모니터링 했다. 대부업분야 미등록 업체의 전화번호 발신정지 조치를 통한 시민 고금리 사채 피해 예방과 사업주·근로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리플렛 배포 및 피해구제방안 안내,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관심 제고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