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셋 중 한 곳은 예산의 20%를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액은 37조4000억원으로 2006년 15조3000억원 대비 연평균 13.8% 증가했다.

지자체 지출액이 연평균 4.4% 증가한데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전체 지자체의 30% 가량은 예산의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일부 채무 비중이 낮은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없이는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초기 공약이 유지되고 있고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 또한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