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 해의 과표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이 도입된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4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돼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그간 세부담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지만 이는 세액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에 의해 계산한 납부세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혼란이 있었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 폐지할 예정이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포인트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2023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표상한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되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시간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