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지난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32억원(정한섭·6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수입유통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법인 73개)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67세·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원(주식회사 천하·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은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