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에 48억6000만원을 투자해 마을회관 신축·도로 개선 등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안보 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군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도는 2023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비 총 48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8년 13억원, 2019년도 20억원, 2020~2022년 32억원이었다.
도는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6개 시군 24개소, 지원예산 35억원을 1차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추가 사업 공모를 통해 잔여 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 지원 대상은 김포에는 월곶면 군하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갈산리 도로 개선 등 6개 사업에 2억8500만원, 파주에는 광탄면 용미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법원읍 웅담리 배수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1억6300만원, 양주에는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매곡리 생태연못 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3억7000여만원의 도비를 각각 투입된다.
포천에는 창수면 시도7호선 인도보수와 가로등 설치·회현면 국군포천병원 인근 보도설치 등 4개 사업에 6억4400여만원, 동두천에는 걸산동 임도개선사업·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편의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연천에는 진상리 등 군사시설물 철거·태풍전망대 개선사업에 2억원의 도비가 들어간다.
특히 내년에는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 신축·보수를 실시하고 소음 피해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을 위한 건강보건프로그램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 시설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군상생의 밑거름이 되어 발전지역으로 체질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