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고 5월28일에는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통해 두 달 만에 0.75%포인트나 내린 바 있다.
이후에는 무려 9차례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또한 11월과 2022년 1·4·5·7·8·10·11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까지 약 1년5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8차례, 0.50%포인트 2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고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역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성장 전망도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연간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