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가 2021년 기준 약 181조1000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한 준조세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났다.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의 증가였다.
2017~2021년 준조세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6조원에서 2021년 181.1조원으로 약 30.7%,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3조원에서 2021년 77.1조원으로 약 3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가 12.9%(2017년 1835.7조원→2021년 2071.7조원·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2021년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1조원으로, 이는 같은 해 조세총액 456.9조원의 39.6%에 이른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1조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70.4조원)보다 약 6.7조원 많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5조원 증가했다.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1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5조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대비 2021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8조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8.5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원으로 절반 이상인 55.3%를 차지했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