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해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해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은 관련 기업·협회 등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으로 발간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해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발간된 지침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e-북으로도 제작됨에 따라 관심 있는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해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분류·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