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소득 비중은 늘고 있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과 공평과세 원칙이 적용돼 담세능력을 고려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세정책의 형평성이 무너져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11일 경실련이 2003~2012년까지 10년간 한국은행·국세청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법인소득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 증가했다.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법인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세수 대비 세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 졌다.
2009년 법인세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이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2012년 23.91%, 2013년 23.05%로 소득세 2012년 24.15%, 2013년 25.43%보다 더 낮았다.
경실련은 “법인세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OECD 주요 20개국과 비교해도 한국 법인소득의 비중은 높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20개국의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했고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했다.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같은 해 OECD 평균비중 18.2%보다 5.1%포인트나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3%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 67.7%보다 5.4%포인트 낮았다.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 또한 최근 13년간(2000~2012년) OECD 비교국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2.3%포인트)보다 월등히 높아 감소폭이 6.4%포인트나 됐다. 이는 한국의 법인은 OECD 비교국에 비해 소득비중이 높고 가계부문은 소득비중 낮다는 의미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의 경우 2012년 24.2%로 OECD 비교국 평균 25.7%보다 1.5%포인트 낮았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소득이 늘어나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은 법인의 조세 부담률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