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20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톤으로,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톤(연간 45만톤)이다. 이는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9월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음식물류 다량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사업장 배출 신고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돼야 하지만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kg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