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2000년대 아파트값 폭등기보다 심각…10채 중 3채 투기 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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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2000년대 아파트값 폭등기보다 심각…10채 중 3채 투기 수요 추정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3.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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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권 전매가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폭등기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주택의 투기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다. 관련 통계는 2006년부터 집계됐다.

25일 경실련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전국 분양권 전매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대비 분양권 거래 비중은 2006년 22%에서 지난해 30%로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거주 수요보다는 주택구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에도 2006년 11%에 불과했던 분양권 전매율은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2010년 21%로 최고를 기록한 후 경제위기로 이듬해에는 15%를 기록하며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강남권의 전매율이 서서히 상승하자 다시 상승해 지난해에는 조사 이후 최고인 22%까지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부양책․규제완화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시범단지와 위례 등 공공분양주택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특히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강남3구의 전매비율은 38%로 분양된 3채 중 1채 이상은 실제 지어지기도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후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이듬해에는 9%, 2010년에는 8%까지 급락했다. 강남권의 아파트가 실제 거주보다는 차액을 노리고 청약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전국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 9년간 평균 20% 내외의 전매율 변화를 기록해 서울에 비해 변동률이 낮고 변화도 크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 27%, 전국 30% 등 전매율이 오히려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2000년대 후반 수도권과 전국의 전매율 최고치는 2008년으로 모두 23%였다. 이에 반해 지난해 6.3%로 광역자치단체 중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대구의 경우 평균 전매비율은 42%에 달했다.

세종시는 무려 90%, 광주와 경남도 42%로 절반가량의 분양권이 매매됐다. 5대 광역시의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2.47%로 전국평균보다 1%가량 높다.

이는 대구와 세종 등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분양권 전매 활성화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잘못된 주택 활성화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세값 급등과 대출 장려 등 정부의 주택매매 활성화 대책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의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제한이 금지되지만 지방 민간택지지구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됐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에 따라 1~6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등 과거보다 대폭 완화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정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비정상적인 청약바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폭탄을 넘겨받은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청약열풍을 조장하는 떳다방 등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부는 서민주거를 말살하는 거품띄우기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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