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조사중 또는 규제중)는 총 141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對)한국 수입규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경고등 켜진 대(對)한국 수입규제’에 따르면 최근 우리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대 한국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유관기관-정부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은 한국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 및 선제적 보호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제소된 74개 품목(HS 6단위 기준) 중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에 달해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수입규제 조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화학제품은 산업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조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설비증설과 함께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세 번째는 최근 신흥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데 한국 제품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모든 수입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빈번히 발동시킴에 따라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이 주요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와 신흥국의 자국 화학·플라스틱 산업 보호주의 경향이 지속되는 한 동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 한국 수입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철강산업의 경우 금년 미국 경기의 회복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세계적인 통상마찰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규제조치는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중소규모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차원에서는 수입국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을 주시하고 최근 신흥국이 남발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수출 물량의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들은 수입규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업계의 대응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가야 하며 현재 이원화된 수입규제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에 대해 과거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개도국의 규제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년에는 연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중인 대 한국 무역구제조치(27건) 중 많은 건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