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법정건축비가 실제보다 3.3㎡당 150만원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원하도급대비표를 집계한 결과 아파트를 한 채 건설하는데 3.3㎡당 최대 380만원의 건축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531만원/3.3㎡로 실제 건축비보다 적어도 150만원이나 높다.

정부가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금액을 고시해 건축비 거품으로 인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건설사가 발주처인 SH공사와 계약하는 금액과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금액이 비교된 자료로 실제 공사비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이 이를 집계한 결과 3.3㎡당 340~38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인 시행사 간접비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전액을 인정한 금액이다.

또한 직접공사비의 경우 원하도급내역서에 나타나지 않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더욱 낮아지는 만큼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결국 업계가 주택거래 침체기에도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엉터리 기본형건축비 때문”이라며 “건축비 거품을 감추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LH가 하루빨리 자료를 공개해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