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세액, 처음으로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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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추징세액, 처음으로 1조원 넘어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2.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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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130.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지난 2010년 5019억원에서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정보공유, 정보수집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원본 데이터(400기가 분량)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또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활용하고 금감원·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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