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실안권 등에 지불하는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가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공동개발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2010~2014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81억6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만성적인 지식재산 분야 무역수지 적자 국가를 탈피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103억4000만 달러에서 2011년 63억4000만 달러로 크게 줄었지만 2012년 80억5000만 달러, 2013년 81억6000만 달러로 다시 증가했으며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3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7억1000만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은 42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9억9000만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및 출판·영상·방송·통신은 각각 8억 달러, 4억4000만 달러 흑자를 시현했다.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감소는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적자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로 2010년 3000만 달러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9억5000만 달러 적자로 최대 적자국이었으며 중국이 22억3000만 달러 흑자로 최대 흑자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