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BEPS 프로젝트'와 관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의가 OECD 한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20∼2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OECD의 BEPS 지역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됐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과 존 후타가올 인도네시아 조세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회의에는 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몰디브 국세청장 등 22개국 정부 대표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BEPS의 작업 중 개도국의 세원잠식과 관련이 있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및 조약남용 방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OECD는 특혜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 관련해 헤드쿼터나 지주회사 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점검대상이 되고 있음을 소개했고 싱가포르 등은 개도국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지원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예전처럼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 세원잠식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산정관련 지침 개정 등과 관련해서도 무형자산의 정의 등에 대해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표명됐다.
2015년 말부터 G20 국가 간 개시되는 자동금융정보 교환과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ㆍ납세정보 보고와 관련해 개도국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토대로 앞으로도 BEPS 관련 아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