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과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1일까지 운영 1년 이상 12개 민자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결과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했다.

서수원평택의 운영비 집행률은 협약대비 87% 수준이었던 반면 용인서울·평택시흥은 100%를 초과했다.

또한 서수원평택과 평택시흥은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서수원평택의 상승정체구간은 봉담~정남 구간(6km), 평택시흥은 서시흥~송산마도 구간(16km)이었다.

휴게시설에서도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와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