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청년 희망·경제혁신·문화융성·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전체의 31%를 넘긴 123조원이 편성됐으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예산안에 따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이상 늘어났다. 복지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일자리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12.8% 늘어났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6000억원, 국방 39조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0조9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 증가했다.
교육 예산은 53조2000억원으로 0.5% 증액됐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은 41조3000억원으로 4.7%, 환경 6조8000억원으로 0.4%, 연구개발 18조9000억원으로 0.2%,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원으로 0.1% 각각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3% 증가했고,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2%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 융자 폐지 등의 이유 때문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215조7000억원보다 3.4%(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상한 수치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존 3.5%에서 0.2% 포인트 낮춰 잡았고 경상성장률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41.1%까지 오르고 2019년 40.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며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