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세수확충 방안이 결여된 빚잔치 예산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8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소득세 및 소비세 위주의 세수 확충과 불투명한 세수확보 방안,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재정개혁, 불어나는 국가채무, 세수확충 방안이 결여된 재정준칙 도입의 검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지만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미봉책이라는 해석이다.
참여연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세입전망치는 지난해에 비해 7조4000억원이 증가한 223조1000억원”이라며 “예년에 비해 신중하게 전망했다곤 하지만 이미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비 위축에도 높게 책정된 소비세수, 차이나 쇼크에 이은 세계 경제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에도 경기개선을 전제로 소득·법인세수 증가를 예상한 점 등을 보면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마당에 뾰족한 세수확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세수부족은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세입 규모를 초과하는 지출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세입전망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함께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3%에 달한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38.5%에서 내년 40.1%로 오르고 2018년에는 4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차일피일 미루던 균형재정 달성시점은 어느새 없던 얘기가 됐다”면서 “경기회복 못지않게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도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43조원에 달한다”면서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라며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문화 융성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돼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적자예산·세수부족·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내수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