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전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송파 세모녀 자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지제도를 늘려가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복지 수요자와 직접적 상담ㆍ신청이 이뤄지는 민원창구를 찾아 관계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눈 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복지 수요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짧게 소개하며 "올해 3월까지 복지공무 7000명 확충하고 향후 3년간 추가 충원도 추진해 '찾아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급여 방식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수급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초수급 사각지대의 최대 이유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로 바꿀 계획임을 소개했다.

간담회를 마친 현 부총리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활 형편과 건강 상태 등을 살펴봤다.

조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