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버스의 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되고 여객·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해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차령 4년 초과 버스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일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셀프검사)를 함으로써 자동차 검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도 수정·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와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