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착공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상습적인 정체로 국민생활 불편과 과도한 혼잡비용이 발생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위례(11만)·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돼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도로 신설·확장 등 다양한 대안 검토와 함께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추진돼 왔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서울-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도로, 차량·차량 간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평일 108분·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각각 31%·43% 크게 단축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