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세미나에서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주력산업에서의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협 실장은 “2000년 48.5%였던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31.0%까지 감소했다”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올해 8월 대(對)중국 수출증가율이 -3.6%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의 대부분이 한국의 전략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세계 20대 수출국가의 2014년 수출경쟁력을 2010년과 비교한 결과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28.3%와 19%였지만 2012년 –1.3%로 증가율이 감소돼 2013년 이후는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이순철 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보다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유사성심화비율과 시장점유확장비율을 측정한 결과도 2014년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은 2010년에 비해 일본보다 다소 강화됐지만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철 교수는 “한국의 주요산업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단순 가공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은 R&D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다각화해야 하며 정부는 주력 산업에만 의존하는 수출전략보다는 전방위적인 수출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영혁신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산업 내 새로운 고부가가치제품에 주력하고 산업간 경계를 없애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촉진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업재편과 기업 간 M&A, 창업 활성화를 통해 융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GE와 소프트뱅크처럼 주력분야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기업과 산업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기업 제품의 경쟁우위 확보에 유리할 경우 환율과 교역의 게임룰을 바꾸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산업경쟁력 확보와 구조고도화를 저해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융복합산업 촉진환경 조성과 더불어 국제 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