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출석해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출석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잇따른 제동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복지업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자치 사무”라고 강조하고 “예산낭비 없이 주민을 위한 자치를 더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막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불수용하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넘어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제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완료되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바로 시행 가능하지만 조정이 안 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다.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촉권자로 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조정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