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인 가운데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도 19곳으로 조사됐다.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질(13곳)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에 달했다.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응답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의 업종별 단체는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다소 심각하나 단기간내 회복가능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7곳이었다.
반면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수준이 ‘더 크다’는 답변이 7개, ‘비슷하다’는 답변이 15개로 현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30개 단체 중 15곳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 (11곳)’, ‘R&D 지원(8곳)’ 등이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