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농림수산업과 여타 산업 간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6차 산업화를 통한 식품산업이 자동차·휴대폰 등 성장주도산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재정립, 부처 간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어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나타나는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 컨설팅, 수출, R&D, 판로개척 등 10개 분야에서 219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17개 정부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특히 농식품부와 여타 부처 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책 추진에 따른 사전·사후 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의 협소로 6차 산업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서도 글로벌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2008년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제휴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2010년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이 농수산물 등의 생산·가공·판매를 일체적으로 행하는 사업과 2차·3차 산업과 연대해 해당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금융·컨설팅·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농업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네트워크 조직체인 용두기업(龍頭企業) 중심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지향적이며 경제적 이익에 중심을 두고 가공업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특징이다.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6차 산업의 개념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농림어업자와 기업가가 상호 융복합해 식료품 등을 생산·가공·판매, 관광 산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지원대상 또한 농업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업과 어촌지역 거주자를 포함하게 되고 이들과 융합해 고부가가치 식료품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정책 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부처 간 대승적 차원의 정책융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