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최대 50.1%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은 최소 164만원에서 최대 49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원에서 최대 366만원으로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지역이 49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410만원, 경북 372만원, 강원 341만원, 부산 329만원, 대구 302만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지역이 50.0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46.74%, 경북 37.97%, 서울 36.33%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결과”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5분의 1수준으로(21.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욱 늘리면 1인당 부담비용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