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LED 조명기구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조명기구 174만개, 시가 17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입 업체 대표 김모(54세)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부정수입한 LED램프를 원산지 훼손 후 아파트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과 신축아파트 LED 조명 교체·설치 의무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편승해 불법 수입·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실시한 것이다.
범죄유형은 밀수입 3건(19억원), 부정수입 17건(102억원), 관세포탈 3건(3억원), 원산지 훼손 3건(34억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지원금 편취 1건(17억원) 등이다.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24만8679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밀수입했다.
B사 등 12개 업체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지만 새로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마치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LED 램프 114만827개를 불법 수입했다.
C사 등 3개 업체는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7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특히 구속된 김씨 업체는 LED 램프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시설을 갖춘 다음 중국산 저급 완제품 23만4293개를 램프 케이스로 위장 수입했다.
그리고 자신의 공장에서 아세톤 용액으로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를 지우고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아파트 설치공사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전기용품에 지급되는 설치 지원금 17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설치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인증받지 않는 제품의 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가능성이 높아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불량·저급 LED 제품이 무분별하게 불법 수입돼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