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율 34%보다 11% 낮은 23.7%만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주된 원인을 흡연경고 그림 도입 지연이라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확정된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전체 담배세수가 전년 10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반출량 기준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당초 판매량 기준 연맹 추정치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담배 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을 기준으로 납세자연맹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예견해 2014년 하반기 사재기효과를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지난해 반출량을 저평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당초 세수증가분 예측치 2조8000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원인은 경고그림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 국민들이 기재부가 가격이 올라도 중독성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임계점 수준에서 담배가격을 정했다고 여기는 것과는 상반된 해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담배세수는 2015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11조5000억원”이라며 “작년 담뱃값 인상에도 올해 담배 반출량이 작년보다 왜 더 늘어나는지 기재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기재부는 중독성 기호품인 담배의 가격탄력성 부풀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가난할수록 많이 부담하는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흡연율 저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