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유영록 김포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15명과 함께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을 반대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 등은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 시장 등은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지방비 분담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까지 묶어 놓았다”며 “대통령이 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소속 경기도 기초지자체장들은 남경필 지사의 누리과정 예산투입 방침도 문제 삼았다.
이 시장 등은 “지금 경기도에는 시급한 도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누리과정에 절대 지방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 등은 더민주 중앙당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와 중앙정부에는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경기도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해 고양, 광명, 김포,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하남, 화성 등 모두 15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