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동반 침체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중국 자체보다 외부에 의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현재의 중국 위기는 1996~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점과 개혁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국발 위기 가능성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은 그동안 잠재해 있던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발 위기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지난 두 차례의 위기와 부채 구조의 차이, 경상측자와 순채권국이라는 사실, 제한적인 중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금융 익스포저(노출)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 부채 레버리지 증가속도는 위기를 겪었던 국가들 수준에 달하지만 부채가 많다고 모두 금융위기를 겪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1990년초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지금의 중국보다 높았지만 부채의 90% 이상을 내국인이 가지고 있었고 엔화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절하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며 중국 부채도 해외가 아닌 내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경상수지 적자 반전과 대외수지 채무국이었던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경상흑자국이자 대외수지 측면에서도 채권국이다. 전체 금융시스템이 채무불능 위험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금융기관의 파산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 역시 선진국 금융기관 파산이라는 전형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의 궤도를 달리하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급과잉과 금융개혁 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를 일정부분 용인해 경기급락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중국 정부가 의도한 개혁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거나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KDB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만 보면 현재 글로벌 경기는 침체 직전”이라면서 “위안화 절하가 한국 등 주변국에는 큰 부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싼 제품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연구원은 “유가가 급락하고 미국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문제”라며 “이는 중국의 금융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진국 소비가 회복되는 것을 지연시킬 위험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