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수익모델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재정기획부의 2005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저축은행 사태를 낳았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가 폐지되자 대기업 등이 영세 도·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참여연대가 9일 내놓은 과거 정부의 규제 철폐로 나타난 서민 피해는 사회혼란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초래했다.

규제완화가 투자를 가져오고 그 투자가 일자리를 낳고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특히 현재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경제적 규제완화는 불명확한 방향성으로 인해 이미 곳곳에서 균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주고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최악의 규제 철폐와 완화 정책 11가지를 분석해 내놓았다.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사의 시장확보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길거리 카드 모집, 미성년자와 실직자에게까지 카드발급이 남발됐다.

그 결과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였다. 2004년 4월 현재 신용카드 신용불량자는 186만9000명을 전체 신용불량자의 61%를 차지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예견했던 금감원이 2001년부터 규제를 건의했지만 소비회복을 이유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반대했다.

1997년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 곳곳에 대형마트가 난립하게 된 배경도 규제완화로 인한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대형마트 인근의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은 급속히 붕괴해 문을 닫는 시장과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며 소수 대형유통회사들이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반면 유통시장의 급격한 재편에 대해 준비할 여건조차 되지 않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계의 부작용이 시작됐다.

특히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2007년 전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방향을 전환해 전국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다.

대형마트 상위 3사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점유율은 2006년 6.2%에서 2009년 11.2%까지 치솟았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했다.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9200개로 2005년 대비 2만개 이상 감소했으며 SSM 인근 소매 점포 매출액은 평균 48% 감소했다.

이자제한법 폐지로 대부업이 창궐하고 ‘폭리 공화국’ 오명도 대표적인 사례다.

1997년 IMF의 요구에 따라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고 합리적으로 이자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채 시장, 지하 대부업체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연리 100% 이상, 심지어 수백%대에 달하는 고리대를 갈취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는 일본의 대부업체까지 국내에 진출해 지금까지도 대부업계의 1, 2위 사업자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사채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등 제도권의 금융기관까지 고리대를 갈취하는데 동참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40~50%대의 고금리를 갈취했고, 현재까지도 대부업법상의 최고 금리인 34.9%에 근접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소비촉진 등을 앞세운 이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결국은 서민주거, 노동, 환경, 금융, 중소상인 보호, 투기억제 등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즉 규제개혁 1차 목표로 제시된 52개의 규제개혁(안)에 의료규제 완화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허용, 분양가상한제 등 국민의 건강권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의 공익적 규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료관련 규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학교보건법상 학생 보호 규제 완화(학교부근 호텔 허용), PEF 규제,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제,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역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