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를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택시의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1만1831대의 택시가 초과 공급돼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서울시는 택시감차위원회의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물량은 올해의 경우 당초 100대로 계획했지만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올해 미집행 물량 26대는 2017~2019년으로 분산해 이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오는 9월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4월말에서 8월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될 만큼 기존에도 양도가 활발해 단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되는 양도 물량이 많은 만큼 감차에 약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물량은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