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가운데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한 배경은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2011년부터 지속돼 온 2~3% 성장의 원인으로는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지목했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앞서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4%, 현대경제연구원은 2.8%에서 2.5%, 금융연구원은 3.0%에서 2.6%, IMF은 3.2%에서 2.7%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의 위기요인으로는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했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과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이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과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과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 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밖에 남지 않아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