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료가 아이폰의 경우 최대 50% 인상되고 나머지 휴대전화의 보험료는 10~20%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손해율이 다른 휴대전화 보험요율을 A/S정책과 수리비용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파손·분실 또는 도난시 수리해 주거나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는 보험으로 지난해말 기준 가입자 수가 774만명, 연간 보험료는 3224억원에 이르는 대중적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미흡한 보상, 보험사기 발생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휴대전화 파손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부품 교체·수리하는 삼성전자·LG전자에 비해 2~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리퍼폰(Refurbished Phone)은 결함이 있는 휴대폰의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휴대전화로 새로 만들거나 운반 중 실수로 흠집이 생긴 제품을 새것처럼 손질해 조금 싸게 파는 제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리퍼폰 방식의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는 29.7%, 부품 수리 방식의 가입자는 70.3%였다.
그러나 손해율은 리퍼 방식이 지난해 1분기 117.0%에서 2분기 152.4%, 3분기 175.0%, 4분기 151.4%로 높은 반면 부품 수리 방식은 1분기 49.1%, 2분기 56.1%, 3분기 59.0%, 4분기 58.0%로 나타났다.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월 5000원 안팎인 통신사별 아이폰 보험료는 50% 정도 상승한 7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다른 휴대전화의 보험료는 10~20%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변경된 보험요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빠르면 올해 7~8월부터, KT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보험요율 산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부·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체보상이 가능한 휴대전화에 대한 사전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분실·도난시 동종 휴대전화가 단종된 경우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보상하도록 했지만 그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한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해 취급 보험사에 대해 전체 담보와 파손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파손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리업체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했다.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직영 A/S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업체간 협의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사 수리업체 등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보험 가입절차도 강화된다.
휴대전화 보험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통 이후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개통 당일이 아닌 경우에도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