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만 청년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키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가구특성별 재무관리수준과 내 집 마련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층은 재무관리수준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혔다.
주산연은 “청년층의 사전 주거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건전한 재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재무컨설팅 강화, 취약계층에 한정한 원리금 삭감과 주거비 지원 고려,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 부채·자산·연령·연소득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가구별 재무관리수준을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한 가구는 42.6%, 취약한 가구는 57.4%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무구조가 양호한 가구는 현재 부채가 있더라도 소득과 지출이 합리적이고 미래에 자산 축척 가능성이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다만 재무관리가 취약한 가구는 향후 자산 축척 가능성이 낮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세가구 중 35.8%는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하며, 그중 11%는 최고의 재무관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소비가 가능한 계층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은 충분히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무관리수준이 취약한 가구는 소득3분위에 가장 많았고 전세보다는 월세방식으로, 아파트보다는 단독·연립에 많이 살고 있었다.
60대 이상의 고령가구는 재무관리수준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46.7%로 전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고 최고수준인 가구 비중이 29.2%, 양호수준인 가구 비중이 24.2%로 재무상태가 좋은 가구 비중이 제일 많았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고려해 ‘소비유인 계층-재무관리 계층’으로 구분한 다층구조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가 있고 소득이 낮은 가구 중에서도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한 가구가 있으며 자가로 살거나 고소득인 경우도 재무관리수준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면서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는 가구별 재무상태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지표 개발로 생애주기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진적인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재무관리수준이 양호한 가구의 소비심리마저 빠르게 위축시켜 2%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