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OECD 26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반면 정책 수행역량은 20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1998~2013년 OECD가 발표한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08~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로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3개국 하나로 조사됐다.

3개국은 한국 외에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의 강도가 5년간 점차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포르투칼과 유사한 수행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행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