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민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절박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모두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다고 해도 16.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비·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빼면 서민은 일평생 모아도 내집을 마련할 수 없었다.
12일 경실련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과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모두 주택구입을 위해 모은다고 할 때 16.1년이 걸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 기간으로 가장 낮은 곳은 4.6년이 소요된 강원도였다.
서울에 이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도는 8.5년이 걸렸다.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울산도 5년 동안 고스란히 소득을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
전국 평균은 8.8년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은 모두 8년이 넘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자체별 가구소득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했다.
평균은 일부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과 가격모두 중간값을 사용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연 5100만원이었다. 서울은 4100만원, 광주 3900만원 등으로 전국평균은 386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연 2995만원이었다.
이중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개인의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조세 등으로 걷어가는 비소비지출(연852만원·가계동향조사)을 제외한 소득이 가처분소득이다.
전국가구 중간 가처분소득은 3000만원이었다. 울산이 4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200만원·3300만원이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아파트 중간가격은 2억6000만원이었으며 서울이 5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억원이다. 경기 2억8000만원, 대구 2억5000만원, 부산 2억3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산출한 주택구입 년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다.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비를 제외한 저축 가능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생 불가능한 가구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로 거주해야 하지만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거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2년 전 서울에서 2억8000만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3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6000만원을 올려줘야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 정상적인 가구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경실련은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세입자의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셋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소 6년(또는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주택 투기 조짐과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악화 등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부작용을 운운하며 매매시장 활성화만을 외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