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게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심각한 군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실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평화공존이라고 하는 남북간·동북아 질서에서 합의된 2대 원칙이 근본적으로 깨지고 있다”며 “화해보다는 대결과 증오, 평화와 통일보다는 전쟁을 말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현 정세를 진단했다.
특히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핵무장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핵무장론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이라며 “정말 한미동맹을 깨고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하고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 남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실제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능한 얘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북한에 대해 핵무장을 용인하는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다”며 “핵무장은 안 된다.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평화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주장은 그야말로 ‘말폭탄’”이라고 규정한 이 시장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집권세력이)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남북대결, 북풍, 총풍을 다 써먹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걸 다 썼는데도 선거에서 졌다”며 “내년 정권교체냐 아니냐가 결론 나는 시기를 앞두고 집권연장이 지상 최대의 목표일 텐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처럼 빈말로 ‘말폭탄’으로 전쟁하는 것 가지고는 안 먹히니까 좀 더 쎈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곧 심각한 군사충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름 꽤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보수고 진보고 상관없이 적어도 전쟁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다 반대했고, 그걸 자신있게 얘기했다”며 “하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지도자들도 경각심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야 한다”며 “간단하지 않다.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정부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통제하고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28일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첫 번째 정기회의다.
위원회는 이날 2017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예산 등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