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세계에 ‘관피아’가 있다면 공공기관에게는 ‘공(公)피아’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출신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회사나 출자회사 등에 낙하산으로 가는 경우다.
8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공공기관 포털 ‘알리오’를 통해 올해 91개 기관의 퇴직 임원의 재취업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개 기관출신 32명의 공피아가 출자사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2명을 출신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기관수 기준으로는2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61.9%(13개사)가 공기업이었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각각 53.1%, 34.4%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 기관의 재취업임원만 전체 공피아의 87.5%를 차지한다.
문제는 숨은 공피아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시대상 기준은 ‘임원이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임원급에 가려진 고위직급의 낙하산 실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공개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급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임원을 제외한 관리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의 재취업자가 더 많았다. 공시 범위만 수정했는데도 3배에 이르는 낙하산 인사가 늘어난 것이다.
임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드러나지 않던 9개 기관이 공피아 배출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4급 이상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 이상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원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의 낙하산이 더 많다고 공개련은 주장했다.
공개련 관계자는 “관피아·모피아·해피아 등 전관예우에 따른 사회 부조리현상은 비단 관료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모회사 임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 견제’와 ‘의결권 보호’를 운운하며 내부 인사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점구조를 사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출자회사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사부문에서부터 독식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