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11.1%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 만에 47.7%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2337명이 목숨을 잃고 9만889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연도별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은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8월말까지 18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 문제를 겪기 십상이다. 심한 경우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중증의 인지장애로 나타날 수 있어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1998년부터 ‘자진 반납제’를 운영해 지난 2015년 기준 28만5514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유통업계 등은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사고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이 69세 이하인 경우 유효기간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 4년, 71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을 단축했으며 70세 이상 부터는 고령자강습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면서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