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10조원에 육박하며 6년째 내리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 규모는 670조5000억원으로 전년 665조3000억원에 비해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이 조세수입 감소 및 예대마진 축소로 줄어들었지만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전년 670조3000억원에 비해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에너지 관련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 확대에도 수입감소 등으로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지출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2008~2012년중 연평균 7.9%)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으로 지출초과규모가 전년 5조원에 비해 4.9조원이나 확대됐다.
저축투자차액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5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09년 57조8000억원 적자, 2010년 31조3000억원 적자, 2011년 19조4000억원 적자, 2012년 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이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지출 규모도 450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여력 축소와 2012년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원인이다.
특히 기업 영업실적 부진과 2012년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2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세목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반면 소득세는 2011~13년 연평균 8.4% 증가해 2001~08년 9.6%와 비슷한 높은 증가세 유지했다.
법인세는 2001~08년 10.3%에서 2011~13년에는 5.6%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경기부진,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등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2001~08년 8.3%에서 2011~13년에는 4.5%로 소비 및 수입(輸入) 부진 등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 규모는 17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요금인상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난 것이다.
총지출 규모 역시 20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지출과 토지매입(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4조3000억원 적자로 지출초과 규모가 전년 21조3000억원 적자에 비해 3조원이나 확대됐다.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총수입 규모는 36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예대마진 축소 및 증권거래 부진 등에 원인이다.
총지출 규모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9000억원으로 수입초과 규모는 전년 2조3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