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부동산 정책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방향을 달리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해부터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5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계속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은 임기말까지 이어졌다.
2008년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리먼사태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와 보금자리 신규지정 중단,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규제 완화책이 대거 쏟아졌다.
반면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투기과열지구 부활과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강화, 금융규제 등을 통해 이전 정권과 달리 부동산 규제 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임기 첫해 아파트값은 대체로 정책 기조와 따로 놀았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면 거꾸로 올랐고 부동산 부양쪽에 무게를 두면 집값은 반대로 흘러갔다.
정권 첫해 부동산규제 정책을 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은 상승한 반면 시장활성화 정책을 편 이명박 정부의 집값은 하락했다.
취임 초기 약세로 출발했던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부양책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역대 정부 출범 직후 1년 동안의 전국 아파트값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14.07%, 이명박 정부 -3.16%, 박근혜 정부 1.00%, 문재인 정부 8.31% 변동률을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대체로 방향을 달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6·19대책이 발표됐고 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평가받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8·2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부활, 전매제한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DTI 강화 등 세금·금융·청약제도·재건축 등 규제가 총망라됐다.
하지만 8·2대책에도 아파트값 상승의 근원지로 꼽히는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9·5조치,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과 방안들이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실시, 신DTI(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DSR(모든 대출을 포함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5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통지 등 잇단 규제가 이어지면서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경남과 부산·울산 등 지방 집값은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아파트 분양시장도 서울 강남과 세종시 등은 청약 수요가 몰린 반면 대부분의 지방 분양시장은 미달이 속출하기도 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아파트값 안정세를 이어질 것”이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예고되고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