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집값 폭등하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이익”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고위공무원의 33%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의 고위공무원 46%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주택 이상도 48%에 달했다.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청와대·행정부처 1급 국가공무원 이상과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36%로 상승했으며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 보유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이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한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