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998~2011년 동안 남성흡연율이 소득 상위층은 19.3%로 떨어진데 비해 하위층은 15.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근거로 제시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복지부 자체 통계인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수준이 상위(309만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지만 하위(103만원 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무려 9.8%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인 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담배지출이 줄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단순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2년 만에 성인남성흡연율은 2004년 9월57.8%에서 2006년 12월 44.1%로 13%나 감소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복지부가 13% 흡연율 감소가 모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체 흡연율조사에 따르면 2009년 남성흡연율은 43.1%에서 2011년 39%로 4.1%나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2010년 당시 48.3%였던 남성흡연율은 2012년 43.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논리대로 ‘담뱃값인상이 흡연율감소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가정할 때 담뱃값 인상이 없었던 2009~2012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만큼 담뱃값이 하락하고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과세라며 저소득층 가정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촉진해 결국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연맹은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더 걷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을 뿐 2012년 기준 기금의 50.6%는 건강보험지원에, 48.3%는 복지부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흡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