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4구 재건축사업이 집중 추진됨으로써 대량이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불안 심리에 대처하기 위한 4대 대응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2015년부터 정비사업으로만 2만4000호의 이주가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000호까지 포함하면 총 2만9000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올해 주택 수급 전망은 멸실보다 공급이 약 3만6000호가 많아 안정적이지만 내년은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2000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서울시는 자치구·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4대 대책으로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추진해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시‧구 국장급으로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과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6월부터 구축 운영 중이다.
TF팀에선 매월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및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 시장상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은 기존 정비구역 기존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것을 기존주택수가 2000호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해 이주물량 집중 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그동안 정비구역별로 심의를 했다면 이제는 자치구 내 지구 전체의 이주물량 및 주택수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이주시기를 분산하게 되는 것이다. 11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존주택수 500호 초과 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추진해 자율적인 이주시기 분산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4구와 인접 자치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 물량과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내년 주택수급상황은 약 2만3000호의 여유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바로 민간포털사 부동산 매물 정보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이미 다음·부동산114와는 연동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네이버와도 MOU를 체결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부동산단속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호가 위주 가격상승 유도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주시기 분산과 함께 가을철 전월세대책과도 연계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매년 이사 수요가 많은 봄·가을철에 맞춰 전월세대책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과 신규임대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인 약 9000호 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고 강남4구 내 개포‧고덕지구와 인접한 개포동‧일원동, 고덕동‧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임대물량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기도지역 이주 시에도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우선 변제금 현실화, 서울형 임대차계약서 활용 확산, 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상담서비스 채널수를 확대하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올해 150억원까지 확대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주물량 대량발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향후 공급계획과 연계해 주택수급 균형유지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