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한다.
예를 들어 김치를 생산하면서 중요관리점인 세척 공정의 모니터링(세척실시 여부) 또는 세척공정의 한계기준 이탈(세척시간 미달 등)시 개선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은 완화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9일까지 입법예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